건보공단, 쇄신위 2차 활동보고서 발표...전면적 공급체계 개편 주장

의료공급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행위별에서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고, 의대정원 확충 및 지역별 수가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쇄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활동보고서'를 발간, 3일 외부에 공개했다.

진료량 통제 위해서는 행위별->신포괄수가로


보고서에서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료량을 통제할만한 동기부여 요소나 기전이 불충분한 행위별 진료비 지불체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OECD 환자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8.5일인데, 우리나라는 14.2일이고, 외래방문은 OECD 평균 6.5회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회로 높은 이용량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행위별 수가 대신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린 신포괄수가제도로 가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본사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심평원이 각각의 제도를 개별 평가한 후 통합모형을 개발중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공단 쇄신위원회 측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양적, 적정의 진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당장 전면 실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연구해 세부실천 전략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쏠림현상 문제...의대정원 확충, 차등수가 지급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도 억제, 의료공급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수도권, 의원->종합병원 쏠림현상도 문제지만, 44개 상급종합병원->BIC5 쏠림도 문제로 지목했다. 실제 총진료비 상위 5개(BIG 5) 병원의 총진료비 점유율은 36.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의사 수 부족,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인력 분포, 전문 및 연구인력의 부족 등도 공급체계를 비효율화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의뢰·회송체계의 강화,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 등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연구에 특화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일차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공 인력을 따로 양성하고,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을 복원하고, 지역적인 편차를 회복하기 위해 차등화된 수가체계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단은 약가 및 약품비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고,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으로 재정기반을 확충, 더불어 신약의 급여결정 및 가격결정 촉진, 의약품 사용량 및 총액관리, 원가파악 및 공급안정화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의약품 기금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참조가격제,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 방안 등을 도입하고, 사용량 및 총액관리, 약품비 직불제, 공적 생산 및 유통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쇄신위 활동보고서인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은 지난해 7월말 1편이 나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심사 및 지급 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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