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처방 여부 따라 가감지급 검토"

정부차원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폭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만6639개 요양기관의 3억7000만건 건강보험 외래 처방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 초기인 2002년에 비해 1.7배, 주사제처방률은 2배 감소, 연간 13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기 2~3년 감소폭에 비해 최근의 감소폭은 상당히 둔화됐다.

2012년도 하반기 처방률은 44.34%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의원은 전년대비 1.27%, 종합병원은 0.27%, 상급종합병원은 2.81%씩 각각 감소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처방률이 1.06% 증가했다.

지역별로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나눠보면, 강원 50.12%, 충남 49.47%, 전남 48.24% 순으로 높았고, 경기 42.79%, 대전 40.16%, 전북 40.10% 순으로 낮았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는 전남 1.20%, 제주 0.96%, 대구, 충남 0.60% 등이 2012년에 증가했고, 울산 3.81%, 경남 2.39%, 경기 1.86% 순으로 처방률이 줄어들었다.

진료과목으로는 이비인후과가 54.04%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높은 처방률을 기록했다.

주사처방 역시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냈지만, 종합병원 0.41%과 병원 0.14%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의원은 전년대비 0.74% 감소했다.

그러나 많은 감소에도 여전히 의원의 처방률이 21.00%로 가장 높았고, 병원 19.27%, 종합병원 9.04%, 상급종합병원 2.87% 등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처방률은 모든 지역이 고르게 감소했다. 경남이 1.83%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울산은 0.38%로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약제사용을 위해 다빈도 처방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일환으로 '약! 처방 한번 더 생각하기' 브로셔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표연동관리제와 연계해 중재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감지급사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평가정보)에서 지역별, 요양기관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포탈(http://biz.hira.or.kr)로 평가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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