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복지부에 강하게 반발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27일 복지부를 항의방문,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은 언제 제시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병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소병원 육성지원 TF'를 활발히 진행하다 갑자기 중단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구성해 논의의 방향을 틀었다.그 후 2012년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또 구성, 수차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다 연말에는 결론을 도출하여 가시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겠다더니 전혀 언급도 없이 갑작스럽게 '간호인력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이제는 1차의료 활성화와 새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올인하여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단어조차 찾을 수 없는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중병협은 최근 중소병원 선진화 TF에서 간호 등급제 개편, 세제지원, 규제완화, 합리적 경쟁을 위한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아젠다가 논의돼 중소병원의 경영활로가 모색될 것으로 큰 기대를 했으나,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데에 대해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의 결실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길 회장은 "중소병원은 현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각종 규제와 수가인하,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정책 등이 건강보험 급여를 주 재원으로 하는 중소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못 박고 "불과 서너가지 문제만 해결해 줘도 얼마든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들이 편안하게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게다가 최근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지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비용까지 1개월이상 지연지급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5일 이내 심사확정을 엄수할 것도 지적했다.
백 회장은 "중소병원은 정부나 직역단체간의 볼모가 아니다.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며, "대형병원 위주의 지원과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병협은 회원병원의 의견을 받아 별도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의료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사단법인화 독립으로 유형별 수가계약 등 모든 계약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위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더 이상 의협에 관련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의사면허 재신고, 의료광고심의, 의사연구교육 관리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관련 업무는 의료기관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주 건정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수가 가산이 결정된다면 중병협은 2500여 회원병원을 위해 중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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