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정심에 상정 계획
의협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 방안이 가산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한 채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
최근 가입자 측 민주노총·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건정심 위원 간담회는 요양기관의 토요 가산 확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종별 적용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병협은 노동법에 입각한 주 40시간제 조항에 의거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약국도 가산 확대에 포함 여부를 두고 목소리가 갈렸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업인 의원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시각이었으나 20일 현재 공급자측의 합의를 요청하면서 한걸음 물러난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노환규 의협회장이 최근 열린 시도의사회 총회에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기대하던 것에서 새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계 강력 반발
대한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는 '토요휴무 가산'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과 중소병협은 "이같이 방향을 잡은 것은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모두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병원계는 "전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원실을 운영하며 24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이미 1차 의료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보다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 가산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회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돼 토요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토요일에도 평일의 70%이상 인력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상을 고려치 않는 발상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맞춰 토요근무에 따른 임금가산(1.5배)을 적용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가산 확대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병원계의 입장이다.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총 322개인 종합병원 이상 한 곳당 346억 410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제외한 278곳의 평균 급여비는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4% 줄었다. 전체 요양기관 중 수입이 감소한 것은 종합병원이 유일하다.
이같은 어려움을 기반으로 병원계는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병원에도 토요 수가 가산 확대가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진 영 장관 속내는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동네의원을 찾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8일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엔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노령 연금 등을 다루면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청와대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진 장관이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토요진료 가산 확대에 병원들을 포함시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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