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무리 후 중평위 보고, "이전과 달라질 지표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7개군 포괄수가제 적정성 평가가가의 예비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결과는 오는 4월 발표된다.
이번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해 5월부터 의료계와 지표를 검토, 전문가 자문위를 꾸려 개선, 수정, 보완을 거쳤다.
올해 2월부터는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진료분에 대한 예비평가가 진행됐다. 박철운 평가개발부장은 "4월이 돼야 결과가 내부, 중평위에 보고되겠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나왔다"면서 "예비 때 사용된 지표가 본 평가에서도 그대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본평가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만들어진 지표는 '서비스 질'과 '외래 전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괄수가 시행시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이 두가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요 항목은 △행위별 서비스 제공비 △입원중 사고, 감염 비율 △부작용 발생률 △재입원율 △사망률 △입원전 14일 또는 퇴원후 14일 이내 외래방문, 치료 등을 포함해 총 18가지로 이뤄졌다.
이번 예비평가도 본평가와 마찬가지로 병-의원이 질 점검표를 제출, 심평원에서 이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진행됐다. 집계된 질 점검표를 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7~8월 진료분은 오류율이 많아 자료로 쓰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또한 12월분은 아직 회수가 미흡해 대부분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9~11월 총 3개월분은 가감 없이 포함, 다른 적정성 평가와 비슷한 3개월치 자료의 양이 확보됐다.
박 부장은 "워낙 정부에서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관심이 커 본평가 못지않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심평원은 거의 본평가와 비슷한 형태로, 자료 양, 시간, 인력을 투여, 실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본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상-하반기의 자료는 공개될 뿐, 다른 적정성 평가와 달리 후속 조치인 가/삭감 조치는 하지 않는다.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와 '적정성 평가' 두 가지 모두 거부감이 크기 때문.
실제 포괄수가제가 시행은 알지만, 적정성 평가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아는 병-의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 전,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다만 1~2년간 본평가 결과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인센티브만 적용하는 것은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예비평가는 단순한 지표 점검을 넘어 7월 당연적용 본평가와 내년에 시행할 종합병원 예비평가의 로드맵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진행될 상급종합-종합병원급 7개군 포괄수가제 적정성 평가는 분류 변경 논의 등 검토만 진행된 상태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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