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실 진단 국회토론회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실 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이날 정백근 경상의대 교수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 현실 진단 및 해법'을,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박석운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대표가 좌장을 맡고,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협의중), 강성훈 경상남도 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팀장,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김동근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원 등이 의견을 나눈다.

최동익 의원은 "공공병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곳이라 적자 발생은 당연하다"며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살아남을 공공의료원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공공의료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폐업을 저지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에서의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폐업 결정이 내려진 진주의료원은 30일부터 전면 휴업에 들어가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환자의 강제 전원 및 퇴원, 의사 퇴사 및 이직 권고, 약품 공급 중단 등을 불법을 자행 중"이라고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폐업 결정을 발표한 홍준표 도지사는 여러 차례 국회와의 면담, 토론회 참여 등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남도 복지국장도 이번 토론회에 참여 의사를 알리지 않는 등 '반쪽짜리 토론회'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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