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잡음,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선거 때부터 새정부 출범 3주를 맞는 지금까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해당 공약이 정책으로 완성,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원안대로라면 2016년 본인부담금이 0원이지만, 인수위 안에 따르면 아무리 적극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더라도 경감폭이 25~3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시행 계획으로 옮길 때 마이너 체인지는 가능하나, 4대 중증 공약처럼 메이저 체인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수정안이 아닌 공약집을 토대로 시행 계획을 짜달라고 정부에 거듭 당부했다.처음 이 공약이 등장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비판했던 시민단체들도 수정안을 보고 '반쪽짜리 정책이라도 원안을 지켜달라'는 입장으로 바꼈다. 후진적인 공약을 더 후퇴시키지 말아달라는 것. 만약 3대 비급여 전면 지원이 어렵다면, 우선 '선택하는'이 아닌 '선택 당하는' 허울 뿐인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새 정책 시행보다 잘못된 정책 수정이 먼저라며 동의를 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측은 진 영 복지부장관이 청문회에서 선택진료비를 두고 '고급진료를 위한 수단'으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공약을 만들 때 환자와 한 번이라도 면담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대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전 실질적인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논란이 되는 인수위 안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 T/F팀장은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롭게 임명된 장, 차관과 함께 이를 논의한 후, 상반기 안으로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겠다고 밝혔다.
그때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도 늦지 않다며 논란을 잠재웠다. 하지만 최근 여당 일부 의원들이 3대 비급여가 필수의료도 아니며 건보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후순위라고 답변하는 등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공약 또 파기? 이번엔 공공의료
새정부는 4대 중증 공약에 이어 또다시 '공약 파기'의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 26일에 경남도지사가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것. 이는 '공공의료 확충 및 활성화' 공약에 반하는 내용이다.
박용덕 건강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포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건강한 적자"라면서 "수익성으로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면 앞으로 공공의료는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지사 발표 후 아무런 대처 없는 새정부에 대해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손 복지부 팀장은 "정부에서도 현재 행위별 수가지불체계 속에서는 공공병원 운영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모든 공공병원에 대해 전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도 청문회에서 "공공성 확보를 우선에 두고 공공병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 질의를 한 김미희 의원은 진 장관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진 장관은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투 트랙방식으로 접근, 공공병원이나 취약지에 종사할 인력을 따로 뽑자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현재 복지부에서도 논의 중에 있다.
이진석 교수는 "지방에는 하위의 인력을 공급해도 된다는 발상으로 해석된다"며, 차별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방법으로 인력 충원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공백은 어떤 정책으로 메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료인력의 수급체계나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방식도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현재 의대정원 확충 등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 이 방식 역시 잘못됐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의료계도 충원보다는 분배가 먼저라고 동의했다.
이 교수는 "근시안적인 대안이 아닌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며 국립의대의 인력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국립의대를 나왔거나 국립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아 의사가 적어도 된 경우 지역사회에 남아 봉사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와 정부가 이같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단지 양(볼륨)의 문제가 아닌 질과 방향, 기능을 함께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담뱃값 인상만 만장일치
그나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학계 등이 "금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흡연률도 높으며 질병 대처도 미흡하므로 인상보다 흡연으로 인한 소득역진성이 더 크다는 데도 동의했다.
다만 이진석 교수는 인상 계획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공표해 야 한다고 견지했다. '내년부터 3000원 인상'이 아닌 '1000원씩 3년간 3000원 인상'이라는 장기적 플랜을 내놔야 한다는 것.
더불어 시행 전에는 '인상으로 증가한 기금 일부는 흡연자 및 흡연피해자 건강 지원에 사용한다'는 약속을 토대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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