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교수, 공공의료인력 확충안 비판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공의료기관용 의사 확충 접근안'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수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인력 마련 방식은 매우 차별적이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진 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병원, 취약지 의료기관에 인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지방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인력을 따로 뽑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마련에 있어서 별도 트랙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력양성의 투트랙(2 track)방식에 대해 이 교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며, 자칫 지방에는 하위 또는 하급의 인력을 공급해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의료 인력이 충원될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공백은 어떠한 정책으로 메꿀 것인지 의문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지방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수급체계나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에서는 투 트랙방식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충 등을 논의 중인데, 이 방식 역시 옳지 못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방치되다시피한 의료인력 양성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국립의대의 인력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지역의 국립의대를 나왔거나 국립대병원에서 수련을 받아 의사가 됐다면 적어도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국가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그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국립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수는 물론 정부가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책의 기획도 없이 단지 새로운 트랙을 논의하고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문제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간과해온 의료인력양성 시스템을 제대로, 또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볼륨)의 문제가 아닌 질과 방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는 진 장관과 정부의 방식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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