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과제 조율 검토중

올해 안으로 4~5개 정도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추진전략 과제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실행추진단은 11일 "지난해 미래전략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이정신 위원장을 비롯 외부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가 발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 1월 심평원 내 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들 추진단은 보고서에서 나온 50여가지 과제 중 시행 가능한 30가지의 과제들을 추린 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고,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짜고 있다.

특히 의료소비자 선택권 보장,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의료질 추구, 가치기반의 심사평가 시행, 의료기관과의 윈윈관계 조성 등을 단기 과제로 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우선 추진과제들의 초안은 이미 나온 상태다. 초안을 토대로 추진단원들이 한창 논의 중이며, 늦어도 이번달말 연구, 시범사업, 실제 적용 등이 상세히 적힌 실행 로드맵이 나온다.

추진단 측은 로드맵을 토대로 세미나, 간담회 등이 진행되며, 우선추진 과제 중 4~5가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도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렸던 심평원-시민단체 워크숍도 내부 의견 조율과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각 단체, 전문가별로 이같은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김형호 미래전략부장은 "단순히 알리는 데 그치는 보고서가 아닌 실천을 위한 준비서"라며 "심평원의 미래를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가지 과제를 3년 이내에 모두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외국의 추세를 따라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계의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용어를 쉽고 간단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와의 워크숍에서 논란이 됐던 '의사별 평가 시행' 주장은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다는 평이다. 김 부장은 "아직까지 요양기관별 평가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청구실명제가 추진되면 의사별 평가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뜻이었을 뿐 현재로써는 요원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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