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환자 역량 향상토록 할 것"


"적정성 평가, 급여 기준 설정 등에 환자도 참여시키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제약업계-의료기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이어 환자, 즉 소비자 단체들의 입장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열린 심평원-환자단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측은 앞으로 환자들이 심사평가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그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해소하는 한편 의사결정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론 환자 측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소비자 참여 제도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검토했으며, 관련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심사평가선진화전략실행추진단 회의를 거쳤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심평국민 포럼 △의료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소비자 참여위원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급여기준 설정, 적정성 평가, 특정 평가대상 예비 평가,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기준, 각종 결과 공포 등의 업무에 대해 환자 측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우선 심평 국민 포럼은 심평원의 주요 업무와 국민 관심 주제에 관한 설명과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회의로, 심평원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발표, 참석자 질의 및 의견 제시로 이뤄진다.

의료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으로 심사기준, 의료적정성 평가관정에서 소비자의 의견과 경험을 청취,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영역에서는 의료소비자 패널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참여 위원회는 의료소비자를 대표하는 30명 내외를 직업, 연령, 성별을 고려해 선발한 후 중장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1회 가량 개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러한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 교육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참여가 활발해지면 이들 단체는 의료 소비자와 심평원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심사평가의 시민 참여 확대 계획에 대해 "소비자는 전문지식이 없으며 제약사 광고 등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의 참여 시 왜곡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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