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동네의원 살려야

의료기관간 회송 시스템 원활하게

3차 기관 바로 방문땐 전액 본인부담

1차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박근혜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 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6일 청문회를 앞둔 진 영 내정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 사전작업을 맡아왔기 때문에 국민행복을 추진하고 대통합을 이뤄 나갈 적임자라고 본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는 국민행복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원이 일차의료 붕괴의 여파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의료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9년 1487개소에서 2010년 1559개소, 2011년 1662개소, 20102년 1625개소인 반면, 같은 기간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009년 1986개소, 2010년 2001개소, 2011년 2030개소, 그리고 2012년 1821개소인데 이 기간 동안 신규 개설은 줄어든 반면 폐업한 기관 수는 늘었다.

이 지표와 수치는 일차의료를 상징하는 동네의원의 몰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일차의료의 붕괴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진영 내정자가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지고 다양한 국민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 모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급자 측면, 소비자 측면, 정부 및 보험중재자 측면을 고려해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기관간 효율적인 회송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환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회송된 환자들의 건강보험 청구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상의 권위 있는 진료의뢰서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진료의뢰서를 유상의 충실한 진료정보와 검사자료를 담아내도록 함으로써 중복진료를 줄여 의료비용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

셋째, 지역거점병원과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1차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의료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 강화를 위한 예방 및 건강검진 등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우선 Doctor shopping 혹은 Hospital shopping 근절을 위해 1차의료기관의 추천 없이 3차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막지 못하고서는 제대로된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외래 진료의뢰서를 1회 방문으로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 진료의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 및 보험중재자 측면에서는 우선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차의료기관 이용시 전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15~20%로 대폭 내려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

다섯째,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에 근거해 현행 외래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보건소 기능을 원래의 질병관리 및 보건위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건소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재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1차의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1차의료정책국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1차의료가 강화될수록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발전하고 국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의료산업 경쟁력 및 의료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차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차의료기관의 발전, 육성을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정부 및 보험중재자 모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계의 거의 모든 분야의 제도가 새로운 시대변화와 사회발전에 부응하지 못해 공급자, 소비자, 정부 및 보험중재자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 불만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것을 직시해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국민행복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 줄 것을 진 영 내정자에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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