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개선방안 논의를 제안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고시가제도"하에서 병원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돼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하거나 값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그나마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다.
병원협회는 요양기관들의 약가차액으로 인한 과잉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가격인하가 필요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 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약·정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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