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약특위 위원장 복지부장관 만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김일순 위원장과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김창종 위원장을 비롯한 양 특위의 전문위원장들은 지난 4일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의과대학장회의에서 의대정원의 단계적 감축 등 당초 약속과 다른 방침을 시달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김일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면담시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당초 약속대로 2003년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사과하고 2004년 시행을 약속했음에도 이날 의대학장 회의에서는 입학정원 10% 감축이 아닌 "5%만 감축, 감축 시기는 2004∼2006년까지 단계적, 입학정원 40명 이하는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약속과 먼 방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특위인사들은 "교육부는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03년에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고 행정상 불가능하다면 2004년 감축 약속을 지켜줄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김복지부장관은 의발특위의 건의와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종 약사제도개선및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약대 교육 연한 6년으로 연장은 신약연구개발, 임상약학, 복약지도 등 약학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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