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사모 ´건강보험´ 정책토론회
한달선 상임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내년 2월말 출범할 새 정권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두어야 할 적기라 생각, 새 정권이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의 틀을 짜는데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선희 이화의대 교수는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등 의료수요에 따른 구조적 증가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급여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편익이 급여체계에 제대로 반영 안돼 환자 본인부담의 비중을 높이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형상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급여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실제 환자진료에 필요한 행위조차도 제한, 의료공급자의 진료재량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높고 환자 역시, 비공식적인 진료비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의료공급자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급여체계의 정상화 및 급여내용의 충실화, 의료서비스 질과 국민선택권 보장, 심사평가체계 개선, 필수 진료영역에 대한 수가수준의 정상화, 일차 진료영역의내실화, 진료지침 개발과 활용, 약국수가 포괄화 및 조제료 폐지,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및 판매망 확대, 대형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의 정상화"를 발표한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는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은 약물중심, 3차 의료기관은 연구·개발·교육기능의 강화보다 모든 종류의 환자진료에 치중, 환자 편중을 더욱 심화시켰고 환자의뢰서는 요식행위로 전락, 진료권 개념이 없어지는 등 지역간 의료이용의 형평이나, 의료공급의 효율, 의료비 절감 등 당초의 목적은 성취되지 못하고 1998년 10월 진료권을 폐지함으로써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이용 선택에만 제약을 받는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발표한 김병익 성균관의대 사회의학 교수는 보험재정은 분업 이전에도 계속 악화 추세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보험료수입을 적정수준 확충하지 못했음에도 급여범위와 수준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충해야 하지만 그 전에 정부는 재정파탄을 막지 못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예산을 지원, 재정파탄의 정치적 부담을 차기 정권에 넘기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해 국민의료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구조조정"을 발표한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지난날 주장된 통합논리의 상당수는 실천 불가능한 허구적인 주장이었다는 것이 입증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다행한 것은 재정이 아직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분권화와 함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을 지금이라도 설정, 건강보험체계를 바로 잡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여겨 국민의료의 선진화를 향한 발걸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