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이번엔 겹치기연구로 "갈등 재확인"
공단-심평원, 이번엔 겹치기연구로 "갈등 재확인"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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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또다시 겹치기(?) 연구 논란에 휩싸였다.

심평원은 최근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등록이 마감, 전자입찰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5100만원이며, 오는 7월말까지 연구를 마감해야 한다. 참가자격은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보건의료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제한된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약제관리실 측은 "기등재 일괄인하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년까지 유예된 상태"라면서 "단기 및 중기적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 개편과 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영향분석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개선에 대한 단-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

더불어 개편된 약가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가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입찰된 연구기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정책 목표에 따른 제도의 효과 평가 - 유통투명화, 리베이트, R&D 등에 미치 영향 △약가재평가(일괄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영향 분석 △외국의 약가사후관리제도 최근 동향-특히 경제 위기에 빠진 유럽국가 동향, 2013년 대만의 약가제도 △종합적인 약가사후관리제도 고찰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및 단-중-장기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이 공고했던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와 성향 비슷해 또다시 중복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록 공단은 약가협상이고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를 연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른 부분을 다루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비판이다.

공단이 용역 공고를 낸 것은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로, 약가협상이 시작된지 만6년이 경과됐음에도 제대로된 평가가 없어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실 측은 현재 약품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 약가협상이 재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소요예산 역시 심평원과 비슷한 5000만원으로, 연구기간도 5개월로 심평원 연구용역과 같다.

주요 연구 내용은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 등으로 현재 약품비 관리제도를 뜯어보고 앞으로 공단의 역할을 짚어볼 전망이다.

이처럼 공단과 심평원이 기간과 소요재원, 주제 등이 비슷한 연구를 실시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김 윤 심평원 연구소장이 처음 기자들과 진행한 상견례자리에서도 중복 연구를 삼가고, 공단과 의논하고 소통해서 협력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연구용역 공고가 일주일 시차를 두고 나오자 다시금 전문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중복 연구는 예산과 인력 낭비 초래한다"면서 "여러 차례 중복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달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두 기관의 갈등의 불이 연구까지 불 붙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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