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책연구원,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보장률은 62%에 그친다.


2011년도 건보 보장률은 2009년 65.0%, 2010년 63.6%에 비해 떨어진 수치로, 하락 원인에 대해 연구원 측은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비급여 항목 중 초음파(2.2%p↑), MRI(1.6%p↑), 처치 및 수술(1.5%p↑) 등은 증가했다.

그러나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4%p↓),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1.9%p↓) 등 줄어든 비급여 부분도 있었다.


연구원 측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의 감소로 건보 보장률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부담이 큰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75.5%로 추정됐으며,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4대 중증 질환자의 보장률은 76.1%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건보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건보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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