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2013년 제80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발언...복지부장관은 불참


"보건복지부의 간호체계개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간호계의 불만이 상당한 것은 알고 있다. 성명숙 간호협회장과 논의해 개편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일 제80회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같이 선언, 앞으로 간호체계 개편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복지부에서 발표한 간호사-1급간호사-2급간호사로 구성된 간호 3체계에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개편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간호협회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수급 문제, 양극화, 복지 문제 등을 잘 해결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정리,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협회장 출신인 국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신 의원은 "최동익 의원은 물론 오제세 복지위원장 및 복지위원들과 이번 복지부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간호사 인력 방안이나 개선 등에 대해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며, 간호사 인력이 법정인력의 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론이 마무리 지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에 모인 병협 김윤수 회장, 의협 노환규 회장, 치협 김세영 회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을 비롯해 보건의료관계자들에게 "간호사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면서 간호사들의 복지나 직능 문제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들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김성주(민주), 문정림, 신학용, 심재철, 우원식, 유기홍, 윤명희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 축사로 이번 총회의 자리를 빛냈다.

뿐만 아니라 강윤구 심평원장, 노환규 의협회장,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원장, 김세영 치협회장, 한의협회장, 서란희 조산사협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대표, 김원숙 치과위생사협회장 등 각계 보건의료분야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계가 원하는 일을 꼭 이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보건복지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최적을 답을 찾아내겠다"며 간호계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간호계와 인연인 깊은 유기홍 의원은 "오랜 간호계 숙원사업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함께 해왔다"고 밝히면서, "제도를 만든 사람인만큼 이를 완성하고 제자리 잡기 위해 다시금 교과위 소속이 돼 간호교육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호응과 달리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하지 않은 채 치사로 대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양 수 제2부회장은 앞으로 간협이 일궈내야할 6대 건의사항를 제시했다.

간협의 6대 과제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 등급을 법정인력 기준으로 개선할 것, △간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비용 지원 등 근로환경 개선,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의무배치 및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간호사의 역할 범위 확대에 맞는 권한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법제화 및 수가 개발 건의, △중소병원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해 줄 것 등이다.

이날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이같은 6대 정책을 열매맺고 뿌리내리도록 회원들의 많은 지지 바란다"면서 "협회 또한 우보만리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 회장은 "지난해 10월 간호협회 100주년 행사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바처럼 당면한 간호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부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참가한 간호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간호사-1급-2급, 조무사 없는 간호체제개편"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많은 간호 회원들이 우려를 끼치게 한 점은 안타깝다"면서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를 논의할 예정한 후 앞으로 대응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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