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는?’ 토론회 개최
의료계, 병원계, 간호계, 환자단체 등이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은 단체별 성격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의료인력,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큰 병원 선호현상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19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차기정부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의료회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증질환도 1차, 2차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은 물론 가계, 정부의 비용지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진료의뢰와 회송을 유인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서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1차의료기관 붕괴를 억제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협도 뜻을 같이 했다. 수도권으로, 그리고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및 전임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지방소재 중소병원과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난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하고 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간호등급제 시행으로 전국적인 간호사 인력난이 발생 중이며, 간호사 또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돼 중소병원의 병동 간호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도 이같은 의료계 입장에 크게 공감했다.
안기종 환자연합회 대표는 “지방에도 중증환자를 위한 거점병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수도권과 큰 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가장비나 병상확대로 고비용치료중심의 의료제공이 이어진다. 이는 곧 환자 가계부담과 정부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면서 “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변화해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 교수는 보험자가 나서서 일차의료조직을 관리/감독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지역별로 일차의료조직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차의료의 포괄적 의료모형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송 및 회송체계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고가 장비 도입을 억제하는 한편, 보험자 급여액의 종별 균등화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제각기 자신의 입장을 요구하는 자리도 가졌다.
의협 “보건소는 진료기능 주면 안 된다”
의협은 무엇보다도 보건소/보건지소의 확대 개설과 진료기능 부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윤창겸 총무이사는 “죽어가는 1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급증하고 이들 기관과 경쟁구도가 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과 교육 위주로 바꾸고 진료는 절대 볼 수 없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저수가 문제를 논하면서 윤 총무이사는 “수가 결정의 구조 문제가 저수가를 만들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를 5:5:3으로 변경하고, 협상 전 공단의 자료접근성을 공급자 측에도 부여하며 수가협상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에서 법조계가 아닌 의사 위주로 구조를 바꿔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부당청구 분리 사용, 노인, 치매환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 배려 등을 박근혜 정부에 주문했다.
병협 “공공병상 확충 아닌 민간자원 활용하라”
현재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병상을 확충하려는 국가적인 움직임에 대해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은 “민간 의료자원을 활용하라”고 지적했다.
민간 의료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병원 활성화 △의료법인 인수 합병 절차 마련 △의료기관 퇴출구조 신설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수 규제 완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 등을 꼽았다.
더불어 현행 간호등급제를 개선하고 병원의 인적자원을 효율화하는 등 의료인력의 적정공급이 필요하며, 적정수가와 적정급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진료부문의 핵심역량을 갖고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징이다.
이외에도 의료산업은 물론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에서 병원의 임상연구가 기반이 되므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과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환자들 안전하게 치료받고, 복귀도 쉽게”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은 물론 비용, 알권리, 선택권, 사후관리 등을 모두 국가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환자안전법을 제정해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폐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는 한편 심평원 등 관계부처에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신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 “환자들이 알고 경험한 지혜들이 많으니, 공무원, 보좌관 등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제언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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