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이선희교수 "지나치게 비용중심적"

의약품을 적게 사용할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식의 평가지표를 비롯 의약품 적정성평가기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약제적정성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현재 고려되고 있는 주요지표인 항생제 처방일수나 주사제 처방일수, 그리고 고가약제의 총약품비 구성비 등의 지표들은 총량을 평가하는 지표들이어서약제사용의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문제성여부를 대략적으로 검색할 수는 있지만 의료의질적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지나치게 비용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현행 기준처럼 총량규제에 초점을 둔 평가지표로 상대평가를 할 경우 의약품을 적게 사용할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과연 이러한전제가 의학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제 적정성 평가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요양기관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의학적 타당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한 요양기관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인 등급분류에 따라 질적 수준이 낮은 기관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그는 의학적 적정성 확보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 평가목표와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에 대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정비하는 등 평가방향과 평가원칙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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