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도 신설 주장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막바지 논의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다"면서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함께 경제와 복지를 총괄,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부총리는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여성가족부와 복지부에 나눠져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복지부가 따로 맡는 영·유아 보육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박 당선인께서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적극 수용해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복지를 강조해왔던 의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윤인순의원, 이언주의원, 이학영의원(보건복지위), 이찬열의원, 백재현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낙연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명숙의원(환경노동위원회)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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