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인해 현 정부는 IMF와 같은 경제 사정이 악화된 시점에서는 강행해서는 안될 의약분업을 일부 시민단체의 홍위병식 여론몰이를 배경삼아 힘으로 밀어붙여 강행하고 말았다.
벌써 잘못된 의약분업이 강행된지 2년이 지났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현 시점의 상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자 위법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을 황급히 강행하였고 졸속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안마저 입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 소화제, 간장약 등 치료에 중요한 각종 의약품 약 1,500가지 이상을 비급여로 전환하였고, 재진 기간을 90일로 연장, 과도한 부당 삭감으로 인한 양질의 고가약 사용 제한, 요양급여일수 연간 365일 제한, 담배부담금 부과, 불법적인 의료보험수가 인하 등의 부당한 조치를 연속적으로 강행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건보 적자는 약 1조원, 연간 건보총적자액은 2조8천원이 예상되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각종 부당 조치로 인해 현 의료계의 의보수가는 의약분업전보다도 -3.2%가 되었고 월평균 내원 환자가 현저히 감소, 현재 병원급과 의원급은 의약분업전보다도 월평균 순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동네 의원 폐업률이 의약분업전보다 2배에 가까운 13.36%에 이르는 사실과 다음과 같은 심평원 통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즉 현재 의원급은 진료비가 전년도 대비해 월 평균 5.7%(월135만원)가 줄었고, 총진료비가 99년에 19.2% 증가, 2000년에 11% 증가 하던 것이 2002년 상반기에는 -0.1%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한 국민들은 보험료를 6.7%나 올려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은 계속 축소되어지고 있고 저질 진료를 받게 되어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의약분업도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본질이 훼손되어져 일부 약국에서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과 의사들은 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사, 약사, 정부, 국민 사이에 불신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도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논리와 힘에 밀려 그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도외시한 채 진료권과 관련된 지출을 줄여 엄청나게 불어나기만 하는 재정 적자폭을 줄이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 그로인해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후속 정책과 고시는 의사들의 진료권 축소와 국민들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주가되어있다.
이미 국민의 건강증진의 대명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은 당장 유보되어져야 하고 국민 GDP가 1만 5천불 이상의 수준이되어 국민들도 8% 내외의 적정한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등의 의료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고나서 완전 의약분업이 재시행되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여당인 민주당은 이 의약분업을 성공한 개혁 치적으로 간주하며임기 말까지 그대로 밀고가려는 오기와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야당도 현 의약분업을 수정해야 된다는 데는 어렴풋이 동의를 하지만 약사측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현 야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현재의 의약분업은 바꾸어질 리가 없고만일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결국 정치 논리에 밀려 다음 정권의 초반까지는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많은 개원가와 병원급의 도산과 저질의료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등의 그로인한 문제점들이 현실화되어져야만 집권 정권이 수정하기로 방향 전환을 기할 가능성이 높다.
늦었지만 현 정권은 이제라도 하루빨리 애국심을 되찾고 현명한 인식 전환을 하여 이러한 잘못된 의약분업을 억지 논리로 강행해 나가는 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신 솔직히 시행착오였다고 국민들에게 시인하고 당장 유보시키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의료계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후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러서 완전 의약분업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 전환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게 할 것이고 각계 각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국민 통합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임을 현 정부의 관료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도 그 근본해법에는 소홀히 하는 정권은 올 연말의 대선에서 반드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냉철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