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플랜 추진에 이사장까지 합세...복지부·심평원 "그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의 연구결과인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제작,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책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건강복지플랜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현지조사에 대한 직접 확인권을 부여하자는 대목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청구, 심사, 사후관리 등의 연계된 업무를 보험자인 공단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확인 기능을 법률로 명시해 부당청구에 대한 재정보호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직접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만 따로 떼어 국민토론방의 주제로 삼기도 했다.
공단 홈페이지 내 국민토론방의 2013년도 1/4분기 주제로 ‘보험적용 여부와 가격 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선정, 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여기에서 현행 건강보험 지출 결정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밝히면서, 보험자인 공단을 중심으로 단일체계에 의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공단은 “재정책임이 없는 심평원에서 의료인 위주의 관련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총괄,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가격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재정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 없는 데도 심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진료자격이 없는 청구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사후에야 환수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진료비 청구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면서, 사후확인 등 재정관리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건강복지플랜의 추진 열망은 무가지 광고에서도 표출됐다.
공단 본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서울지역본부에서 단독적인 재정으로 실시했으나, 김 이사장이 전국 지역본부 순회와 새해 업무보고,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사안을 대대적으로 알릴 것을 주문해왔기에 영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전까지 서울지역본부는 독자적으로 신문 등에 광고를 해온 바가 없어 더욱 이목을 끌었다.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심평원 업무 이관에만 집중된 사안은 아니며, 워낙 실천적 복지플랜 실현에 대한 열망이 크므로 국민에게 알리고자 광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공단에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표현, 각 기관이 가진 업무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심평원 역시 공단의 끊임 없는 업무 이관에 대해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되지 않느냐”면서 13일 건보재정 절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연계 심사할 경우 이득이 큰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보공단 측은 반드시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공을 들이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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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