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안에는 1차적으로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료가 들어있다.
단체는 28일 간담회에서 "그동안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부담해 왔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제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인구노령화와 고가의 항암제나 첨단 의료기술 개발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 이에 비례해 환자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의료소비자(환자)도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소송도 예정돼 있다. 단체는 2차로 2007년~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미약품의 "아모디핀", 유한양행의 "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의 "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의 "판토록", 한국얀센의 "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 , 녹십자 "디오겔" 등을 투약받았던 환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양 단체는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health care fraud)"로 보고, 엄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며 "한국도 제도강화를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www.patientclassaction.kr / 1899-2636)를 설치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전개했다. 올해 1월 14일에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환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고, 지난 1월 16일까지 민사소송단을 모집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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