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간호인력난 우려

서울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 180병상 규모의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운영에 대해 중소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질병 치유를 위하며, 환자의 간병 인력을 간호사로 배치하여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당연히 환영할 수 있으나 현행 병동 간호등급 차등제도 하에서 공공의료원에 간병인력조차도 간호사 인력으로 전원 운영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을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는 현재 전국 중소병원의 80%이상이 간호등급제 7등급으로 감산 적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공공의료원에 정부지원에 의한 간호사 증원 채용이 이루어진다면 현 등급제 제도하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은 쏠림현상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업은 또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간호사 증원을 하고, 간호등급 가산 수가까지 보상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중적 지원정책이 되는 것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간호사 본연의 체계적인 진료보조 및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조차 간호사 인력으로 모두 운영하는 것은 국가 전문인력 관리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차제에 정부는 극심한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에만 시범사업 등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 지역거점병원에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균형발전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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