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인수위에 건의할 3개 정책안 확정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체계 정비 △합리적 의료공급체계 확립 △의료산업화 통한 국부창출 등 3개 정책건의안을 확정하고, 마무리 검토를 거쳐 다음주 중 전달키로 했다.
우선 협회는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전제로 △합리적 수가결정구조 △타당성있는 요양급여 심사 △적정성 평가기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기본진료의 원가보전율은 53%에 불과하고 처치, 수술, 기능검사도 각각 원가의 77%, 80%, 75% 수준에 불과, 이대로는 재투자가 불가능해 궁극적으로는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게 병원계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으려면 건보공단 재정위원회의 자문기구화를 통한 권한 축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중립적인 조정·중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원료 체감제 완화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 입원료 체감제 폐지와 수가현실화 △식대 현실화 △협의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분만수가 개선 등 개선도 요구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력난 해결,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도 인수위에 건의학 계획이다. 전공의 지원 진료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련환경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간호사도 2만여 명 부족한 실정으로 중소병원 80% 이상이 간호등급제에 따라 삭감이 이뤄지고 있으며, 약사도 약학대학 6년제 개편으로 공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도 핵심 요구사안이다. 지난 2011년 해외환자는 12만2297명으로 4500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 취업유발효과는 6545명에 달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병원이 17개국 74개 기관에 이르고 1800명의 직접 고용도 이뤄졌다.
이처럼 민간의 우수 인력·의료시설·장비 등으로 국가의 재정투자없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산업이지만 이는 계속적인 재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적절한 수가와 각종 의료규제를 완화해 재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의 우선순위로 출산지원책과 고령화 대책을 제시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병실차액·특실료 등 포함)과 의료보장성 80%를 공약했지만 이같은 의료보장보다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개인·가정·국가의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하다는 제안을 건의안에 담았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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