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올해 건보 수가 협상에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를 요구하기 위해 건보 수가 원가 분석 논의에 착수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수가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고 원가 분석의 개념 구분 등 연구 방향의 틀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 공급자들은 건보 저수가로 빈도 증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이는 수가를 인상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를 현실화하고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건보 수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 분석이 필요해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원가를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로 개념을 구분하고 표준 원가에 근거한 원가 분석 연구 방안 모색, 표준 원가 분석 대상 진행 등으로 방향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특히 의원급 진찰 행위에 대한 표준 진료 지침 개발, 표준 진료지침에 의한 진찰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진찰료 적정 수가 산출 등의 연구 방법을 토의하기로 했다.

이외 구체적인 방법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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