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 복잡·다양화로 피해사례 급증...국가 개입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개인의료보험의 현황과 영향을 분석,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험은 단기간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접근성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을 가져왔으나, 충분치 못한 보장성으로 개인의료보험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보험에 대한 정의 및 보상범위 그리고 시장규모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고,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4.4%에 이르렀으며, 평균 1.15개의 상품에, 매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상품에 따라 집계된 통계자료도 없는 상태. 관계자들은 사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보험료기준 약 17.1조원으로 건보 수입의 45.1%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실손형 보험은 2005년 0.6조 규모에서 2011년 4.5조 규모로 약 667% 성장, 사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8.5% 수준에서 2011년 26.5%로 급증했다.
이는 건보와 밀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의료이용이나 건보 보장성 확대 및 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이 중 외래방문수, 총 외래비 지출액, 방문당 외래비 지출액에서 두드러진다.
가입자의 외래방문이 잦아지고 의료이용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민이 사보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데도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가 낭비되는 셈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 62%로 의료비의 37%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보험 시장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구원 측은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보험의 가입 개방, 지역요율, 평생보장, 표준약관, 위험조정방식 등에 참여를 요구하고, 사보험과의 합리적 역할설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손형 보험은 건보 보장성을 보충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건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계 강화를 위해 우선 가입을 더욱 개방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의 개발할 것을 촉구했으며, 실질적인 자동갱신(평생보장)의 강화로 요율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의 정부 통제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한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처럼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고 가격만으로도 상품의 비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인만큼 가격, 제도에 대한 고려는 물론 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보장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들의 참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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