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자정 촉구 요청

엉터리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에 자정만 촉구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7일 건보공단은 최근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무성의한 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실시간 점검은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며, 생후 4개월부터 66개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장․발달․청각․시각 이상의 조기발견과 비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에서는 영유아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 수시, 특별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검진 인력․시설․장비기준 및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기준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공단 측에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시군구에 의뢰한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의료인의 무성의한 검진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영유아검진은 성장발달 평가 및 보건교육 등으로 검진이 15~20분 소요되므로, 3분 내외의 일반적인 진료시간 대비 검진비용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일부 검진기관에서 발생하는 무성의한 검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가 없다"면서 "인력, 시간, 자본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검진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계 및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자정 노력을 권고했다.

더불어 공단은 이달 중으로 영유아검진을 받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을 확대 실시해 부당검진기관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된 의료계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시정 계획은 밝히지 않아, 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편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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