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동일 우대 수수료율 적용 촉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는 최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 요양병원·중소병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카드사는 그간 혜택을 주던 대형 가맹점들의 눈치를 보며,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정신병원 등의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성을 띄고 있는 같은 의료기관인데 이와 같이 경영환경이 열약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재화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중소병원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동네 중소병원을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진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1.5%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며, 이번 사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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