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선후보 2차 보건의료복지분야 토론회 개최
10일 제18대 대통령선서 제2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와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가 경제복지분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각자의 주장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큼은 100% 보장을 실현해 가계파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진료비 90% 보장 약속에 대해서 "이를 실현하려면 최대 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건보료의 2배 수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실행한다면 곧 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는 "90%는 입원환자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외래는 60%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75%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박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비롯한 건보 보장률을 90%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은 8조500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박 후보의 공약에는 심장은 있으나 간이 없으므로 비합리적인 구별"이라며 "질환 15%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에 합리적이지 못한 구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4대질환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이 후보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려 건보료 4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주치의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반발해 박 후보는 "부유세 재원으로 무상의료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면서, 얼마전까지 같은 당이었던 유시민 의원까지 끌어들여 이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면서 "현 시대과제가 무상의료이므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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