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선후보 2차 보건의료복지분야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흠집내기식 대선 토론은 계속됐다. 건보 보장성과 관련한 예산에 세 후보 모두 자신감을 내비쳤다.

10일 제18대 대통령선서 제2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와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가 경제복지분야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각자의 주장에 대해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큼은 100% 보장을 실현해 가계파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의 진료비 90% 보장 약속에 대해서 "이를 실현하려면 최대 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하는데, 현재 건보료의 2배 수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약 실행한다면 곧 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는 "90%는 입원환자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라며 "외래는 60%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75%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박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비롯한 건보 보장률을 90%대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은 8조500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박 후보의 공약에는 심장은 있으나 간이 없으므로 비합리적인 구별"이라며 "질환 15%에 불과한 4대 중증질환에 합리적이지 못한 구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4대질환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면서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이 후보는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려 건보료 4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주치의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반발해 박 후보는 "부유세 재원으로 무상의료를 한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면서, 얼마전까지 같은 당이었던 유시민 의원까지 끌어들여 이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면서 "현 시대과제가 무상의료이므로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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