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1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의료급여정신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정신의료기관수는 1408기관, 진료비는 6055억원으로 지난 2007년에 비해 각각 14.2%, 39.0% 증가했으며,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 증가율이 34.5%를 기록해 가장 컸다.
심평원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경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제고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와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1년 10~12월 진료분이며, △입원실 면적, 사생활 공간, 변기 1개당 병상수, 휴게공간 등 등 치료환경(구조)부문과 △고가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입원일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등 의료서비스(진료내용)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후 종합했다.
그 결과 1등급 기관은 총 57기관으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했으며, 4~5등급은 140기관으로, 올해 평가를 처음 받은 110기관 중 29곳이 이에 해당됐다.
지난 2009년도에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이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조사해보면 전반적인 수준은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관 간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며, 1.2명에서 108.9명까지 차이는 있으나, 2009년 0.9명에서 311.4명에 비해 개선됐다.
정신과간호인력도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수는 10명으로, 기관마다 0.3명에서 43.1명까지 큰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은 2009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은 기관당 평균 71.6%로, 2009년 대비 6.4% 상승했고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각각 기관 평균 99.0%, 98.9%로 2009년대비 9.7%, 10.0%씩 향상됐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였고, 이 중 종합병원이 18.9%,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이며, 종합병원이 57.6%,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높았다.
급여평가실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정신병원 선택 시 참고 가능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를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