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중소기업-국회의원 결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중소기업, 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 접근성도 좋아지므로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의협과 중소기업, 상인대표 등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또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골목경제는 씨가 마르고 자영업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의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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