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약 3만 명(1종 2만5000명, 2종 5000명)의 수급자가 19억 원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을 지원하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에게도 연간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 급여화를 추진한다.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현지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또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한다.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선택병원보다 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 신설 등 진료의뢰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254억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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