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계자 "아무리 청렴해도 잘 받을 수 없다" 토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심평원에서 민원인인 의사가 점수를 낮게 준 탓이 크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합청렴도 8.04점을 기록해 3등급을 받았으며, 대표 산하기관인 심평원은 7.60점, 건보공단은 7.75점을 받아 각각 최하위권인 5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8월~11월까지 4개월간 소속직원, 민원인, 기관 관계자 등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서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시킨 수치다.

감점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설문결과 8.07점을 받았고, 부패사건 발생에서 0.14, 신뢰도 저해행위 0.33점으로 감점을 당해 총점 7.60을, 건보공단은 설문에서 8.03점,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이 총 0.28점으로 7.75점을 받았다.

측정을 받는 업무는 복지부의 경우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선박검역(승선, 무전) 지자체 지원 등이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요양급여,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약제 등록 등이며, 공단은 △검진기관 현지확인 △사업장 지도/점검 △장기요양 인정조사 △현금급여비 심사지급 등이 측정에 반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미흡기관에 한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이행실적과 성과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의 한 상임이사는 "청렴도가 최하위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기관의 민원인이 대부분 의사이므로, 그간의 반감과 불만을 조사 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향응이나 뇌물수수 부분에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고 자부하면서 "아무리 이를 잘 지켜도 의사들이 계속 평가에 참여한다면 최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보다 0.81점 감점돼 종합청렴도에서 7.75점을 받았고, 3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심평원은 29일 오후3시 지하 대강당에서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제26회 심평포럼을 개최한다.현재 의료공급자가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증대되자, 심평원 측에서 핵심업무인 심사와 평가 과정의 소통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