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안 후보 동의 하지만 글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TV토론에서 문 후보는 중증질환이 생기면 집안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약 5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이는 복지정책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5조원의 재정 마련을 위해 문 후보는 "보험률 수익을 제대로 지원하고, 고소득자에게 비용을 더 부가하도록 하는 보험률 부과체계도 정상화할 것이다"며 "한 세대당 5000원 정도 더 지불하면 일반 국민 80%가 월 20만원씩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안 후보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실행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가계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이다"며 "개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의견에 문 후보는 재정 마련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입원환자의 급여를 현재 63%에서 80% 정도로 확대하는 등 국가 재정에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는 큰 그림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TV토론에서 여러 정책 토론 중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이외에는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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