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다른 듯 같은 방향, 박근혜 아직 공약 없어
문-안, DRG·의료인력 보상 늘리고, 입원·간병 부담은 낮추고
우선 문 후보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대다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간병비 건보 적용 등을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힘쓸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안 후보 측에서도 나온 공약들이다. 반면 문 후보 측은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가장 큰 의의를 뒀으나, 안 후보 측에서는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 후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있어서도 문-안 두 후보는 최하위 5% 인구의 건보료를 면제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의료공급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에 있어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겠다고 두 후보 모두 강조했다. 또 문 후보 측에서는 의료자원의 수급관리와 동네의원의 역할정립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언했고, 안 후보는 주치의제도를 통해 전국민 건강관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안 후보는 전국민 주치의제도와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고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건보 재정 안정화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꾀한다. 예방중심은 문 후보도 동의, 도시보건지소·지역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고 구강·한방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후보 모두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후보는 지역 외상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낙후된 의료기관 지원, 공공병원 확대, 의료인력의 보상체계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의료 공공성 확대에 집중했고, 더불어 양질의 적정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리면서, 질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에도 입을 모았다.
이번 보건의료공약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안 후보 측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별로도 내놓지 않았으나, 문 후보 측에서는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국고지원을 증액하며, 이를 모두 시행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적 동의를 구해 건보료를 조정하겠다는 다소 구체적인 재원 마련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건보료는 올라가겠지만, 보장성이 강화돼 오히려 총보험료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문-안과 달리 DRG 반대·의료민영화 긍정
한편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지난 대한의사협회 토론회에서 나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제시한 의협 측 의견을 참고해 재분석했다.
우선 박 후보는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문 후보 측에서 고액의료비 환자의 15%만 보호하는 데 그치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문-안 후보가 DRG 확대를 주장한 것과 달리, 박 후보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의료인력 양성, 낙후지역-대도시 지역 순환근무제 등을 내세우며, 두 후보처럼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같은 방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결정을 존중할 방침이며,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공식발표가 아니므로, 본지는 박 후보 공약과 관련해 향후 공식발표를 하는대로 추후 보도할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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