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행정학회 등 4개학회,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 개최

“3인의 대선주자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회 측에서 보낸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아무래도 박 후보 캠프에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라 발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다”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이같이 평가하면서, 아직까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어떠한 공식발언도 하지 않는 박근혜 후보를 맹비판했다.

박 후보가 공식발표는 커녕 학회 측에서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던 공약질문에 대해서도 혼자만 침묵을 지켰다.

이에 따라 4개 학회는 박근혜 후보의 그간 일정을 추적해가면서 보건의료 관련 발언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비교분석할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박 후보에 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학회 측으로 답변을 보냄과 동시에 보건의료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그나마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면서 “워낙 보건의료정책이 불모지다보니 박 후보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캠프에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시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기반이 되는 것이 보건의료정책이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여론몰이에 급급한 나머지 복지나 경제에만 관심이 집중된 박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정 교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같다. 또 이들 모두 재원조달방향이 부재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꼬집었다.

우선 박 후보가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언급한 것에 대해 “이들 병보다도 본인부담이 훨씬 높은 질환이 있고, 또 4대 질환 중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질병도 있다”면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심지어 주장만 할 뿐 근거나 재원조달안이 없는 무의미한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세운 비급여->급여화 중 선두에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4~5조의 추가 재정을 마련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면서 불투명한 실현의지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그럼에도 아무런 공약도, 답변도 없는 정책부재상태의 박 후보 캠프보다 실현가능 여부에 있어서 미심쩍지만 그래도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준 두 후보 측에 보건행정전문가로써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 4개 단체에서 주최, 3인의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