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분위기·지나친 행정처분...규모 작을수록 타격 커
해당요양기관 중 부당청구가 심한 곳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공개돼 있으며, 이들 기관 중 상당수가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 들이닥치지는 않으나, 한 번 받게 되면 겉잡을 수 없이 요양기관의 상태가 악화되는 현지조사.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등 현지조사의 실태와 미래에 대해 짚어봤다.
상급종합병원은 1,2차 요양기관에 비해 업무에 비교적 큰 타격을 받지 않으며, 대체로 이들 기관의 처분은 부당금을 환수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의사인 원장을 비롯해 1~2명의 간호인력이 꾸려가는 의원급의료기관은 대부분 현지조사가 닥치면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행정처분이 부당금액 환수에만 그치지 않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이어진다.
1차의료기관에게 현지조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충격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더러는 심적인 고통으로 인해 휴직을 하며, 심지어 한 원장은 심각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
위반내용이나 위반액이 상급병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처분내용은 업무정지인 경우가 많아 단골환자들이 사라지고, 인식도 나빠진다. 특히 일부러 미실시 행위료 등을 거짓청구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도 있으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내원일수를 잘못 청구한 의원들은 억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2012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의 현지조사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행정조사임에도 수사 분위기를 조성해 지나치게 의료진들을 위축시킨다는 것.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조금이나마 대처해보려는 의사들의 심리를 악용, 전직 심평원 직원들이 사설 컨설팅 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행태도 꼬집었다.
하지만 심평원도 이에 대해 할 말은 있다. "운이 없었다"고 말하기엔 허위청구의 범위가 상당하고 반박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방문조사가 아닌 부당기관에 대해 복지부의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행정조사"라면서 "마련된 절차에 따라 움직이다보면 조사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면서, 조사 직전 요양기관에 안내책자를 배부해 권리구제 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행정처분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며, 단지 금액비율로 하다보니 병의원은 그 금액이 적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사전예방 및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지표를 비교분석해 상대적으로 지표가 높은 기관에 대해 내역을 통보하고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자율시정통보와 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진료 항목에 대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기획조사 사전예고 등 현지조사 차봉책을 마련해뒀다.
실제 지난 2010년에는 척추수술이 붐을 이루자 12월말쯤 척추수술 청구 상위기관에 사전예고를 통해, 2011년 7월경에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같은해 4월에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10월에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상위기관 등에 대해서도 실시했다.
한편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적한 현지조사의 낮은 실효성이나 높은 미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
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착수하기 전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조사 대상기관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거짓청구 규모가 큰 요양기관을 위주로 복지부나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가량 공표해두고 있다. 조사부 관계자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봐주기식 조사는 잘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까지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조사 시스템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 운영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심평원과 요양기관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