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 금액 늘리고 부처간 협력 필수

대한민국의 정신은 건강한가



1. OECD가 우리에게 권고한 것은...



2. "20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



3. "대통령 특위정도 있어야 가능"



4. 광주프로젝트 시범사업에 관심


OECD가 마지막으로 권고한 내용은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의 관리 및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복지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또 상호 부처간 협력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OECD는 지금의 정신보건 의료전달체계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는데 있어 제한돼 있으며 협조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경증 정신질환에서부터 중증 정신질환 모두를 다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서비스의 조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것 없는 내용"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20년 전부터 복지부에 의견을 내고 또 호소를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는 일종의 패배감인 듯 했다.

지난 8일 열린 정신건강정책 포럼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했다.

김 의원은 "20년전 정신보건에 눈뜨기 시작해 많은 관련자들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가적인 전달체계를 갖고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20년 전부터 말은 해왔지만 아직도 제자리"라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인데 과연 OECD가 권고했다고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대통령 산하에 정신건강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정책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으려면 리더들의 인식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조기발견이나 예방쪽으로 패러다임의 축을 옮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과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1국 3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하지만 어차피 복지부와 노동부 등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은 정답을 얻기 위해 OECD에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였다고 동기를 말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는 대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곳이고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정신건강이 대선정국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싶었고, 복지부뿐만 아니라 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