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의 끝은 어디인가
동상이몽의 끝은 어디인가
  • 송병기
  • 승인 2002.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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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자신들이 유리하다며 동상이몽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5개 국내제약업체와 1개 외자제약업체가 정부가 단행한 8월 1일부 약가인하에 대해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심결을 미루자 양자가 서로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일부로 약가인하가 단행되어 시행된 만큼 가처분 신청도 의미가 없어졌다며 상황끝이라는 해석이고 제약업체들은 가처분 심결이 미루어진 것은 1일에 효력이발생했기 때문에 진행형이라며 자신들의 손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이다.

심결은 어차피 모 아니면 도로 결판날 것이다.

또 이 결정은 향후 제약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심결의 중요성은 양자 모두에 절박한 상황이다.

조만간 내려질 가처분 심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때문이긴 하지만 정부나 제약사들이 저마다 장미빛 해몽을 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미로 속 동상이몽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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