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심평원 연구소장, 심사·평가·조사만 혈안된 내부 직원 비판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 발표에서 김 윤 연구소장은 이같이 내부시스템을 고발하면서, "앞으로 (윗물에 해당하는) 의료자원 관리, 신의료기술 관리, 전달체계 개발, 지불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 연구소장은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내부직원 및 시스템 변화를 촉구했다. 우선 거시적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인 결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왜곡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정상화하는 데는 심평원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심평원은 정책지원, 복지부 및 국회는 정책결정, 다시 심평원은 정책을 집행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연구소장은 "심평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를 잘 소화하고 있으나, 의료자원 관리를 비롯한 정책 지원 부분에서는 소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참여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상대가치 운영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의료현실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2015년까지 적정수가 산출 체계 및 수가조정기전과 의료 질 향상기전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또 상대가치점수 개정주기, 개정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명문화할 예정이며, 정책의사결정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가입자-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며, 인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연구개발 과정을 전문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해야 하고, 심사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돼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에 관계없이 건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비용심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규제만 강화하는 분위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공급자의 선택에 좌지우지되는 독점된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이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공급자 중심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고, 비용이 아닌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에서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를 확대·발전시켜 소비자가 의사와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 고를 수 있을만한 기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심평원은 내년부터 국민 알권리 신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코드를 표준화하고 대상목록을 품목별에서 형명별 관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4년도부터는 비급여 행위의 항목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치료재료 유통정보센터를 설립해 유통을 투명화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소비자참여위원회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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