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발표...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충·예방중심 의료체계 약속
"입원 진료비를 낮추면서 질을 향상하고,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가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
안철수 대선후보는 최근 공약집인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 보건의료정책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불안 해소·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이용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을 3대목표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 7개 정책약속으로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 △간병부담 해소 및 입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인틀니 건보 적용 확대 및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 도입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건보 사각지대 해소 △공공 보건의료 강화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 도입 등을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와 전국민 대상 주치의제 등을 실시해, 예방중심의 의료체계로 변모할 것임을 다짐했다.
안 후보는 "12세 아동의 충치경험 영구치 수가 OECD 2배에 달하며 아동 들의 충치 경험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면서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구강 건강 향상과 더불어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현재 흡연, 비만, 음주 등 건강위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면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1차의료전문의(주치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맥락에 알맞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1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읍면동별 건강관리체계 및 주민건강자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주치의 제도 입으로 현재 결여돼 있는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외상 및 응급진료체계 강화, 건강 영향 평가 법제화, 치매 조기발견·관리체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전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포괄수가제, 질평가 및 인센티브제 확대"
안 후보 측은 늘어가는 입원 환자의 간병 부담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간병비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양질의 간병인력을 채용하고, 급여항목으로 전화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질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다.평과 결과에 의거해 진료비 가감지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지원, 개발지침을 적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 후보 측은 현재 보편적 복지제도인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보장성 수준이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치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비급여진료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낮은 보장성으로 80% 가구가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할 것이며, 단계적 급여 전환 후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도록 지역별 병원 인프라를 상향평준화를 추진 및 공공 지역거점병원 확충, 공공 의료관리체계 개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보건 의료계 관계자들은 "문재인 후보 측과 보건의료정책 뜻이 같다"는 의견과 함께 "시행 후 의료비 공포 없는 사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정책 시행 시 들어갈 재원 마련안이 빠져있음을 지적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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