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과 김동현 총무이사는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전공의 수련 기관인 춘천 성심 병원 전공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 사건에서 비롯된 정부의 "춘천 성심 병원 1년간 수련 정지 결정 예고" 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병원 재단, 정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도 전문의 수 조작 건은 일차적으로 해당 병원 재단의 방만한 부실, 불법 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련 기관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초에 수련 기관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극도로 미비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병원의 징계에 있어 수련 정지를 통해 신규 전공의 선발을 무차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역 의료 기관의 진료 기능을 마비시켜 지역 주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킴으로써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춘천 성심 병원의 지도 전문의 수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림성심대학, 한림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3개 대학 및 한림대학교 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치과병원 등 기존 7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송 재단은 최근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며 산하 의료 기관의 인력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임의 배치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따라서 "기존 전공의 등 의료인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징계가 지속될 경우 춘천 성심 병원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상급 노조와 함께 연대, 노동 3권을 수호해 나가고 재단의 불법, 부실 경영에 의한 의료인들의 피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 등으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부실 수련을 방조함으로써 전공의 수련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직무 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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