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제심포지엄, 유럽 보건의료정책 비교 발표

유럽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해 의사 급여 감축, 의사 해고,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삭감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2012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스페인 제이미 에스핀 발비노 안달루시아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맞은 여러 유럽국가들이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고 의사봉급을 깎거나 의사를 해고했음에도, 건강보험의 재정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러 유럽국가들이 도미노처럼 금융위기를 맞자 보건예산부터 삭감을 시행했다.

또한 주류와 담배 등의 세금을 인상했으며, 고용주/종업원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는 등 의무적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물론 제약업체의 이용자의 부담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부담을 신설하기도 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대상자 폭을 조정하는 한편 건강예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도 힘썼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사들을 해고시키거나 의사 봉급을 삭감 또는 동결시켰고, 의료제공자(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험료율을 줄이거나 포괄수가제 등을 도입해 의료서비스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제고는 커녕, 보건수준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발비노 교수는 경기침체기에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건들이는 것보다 다른 정책을 수정하라고 제안했다.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때 보건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실업률을 낮추고 그들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건강촉진기금을 만들어 경기침체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더불어 증거기반의 위기 대응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페인 발비노 교수 외에도 벨기에 마이클 비그누엘 NIHDI 정책이사,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 김태현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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