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유방암이 완치된 환자들의 상당수가 유방이 절제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만큼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후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실제 유방암 환자들은 “일단 유방암 통보를 받으면 살려달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그 다음 유방절제술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막상 여자로서 한쪽 가슴을 잃고 살다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진다. 복원을 하고 싶더라도 유방재건술 비용은 무려 1500만원에 달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9월 유방재건술에 미용성형 부가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도 민간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정해지면서 급여화에 급물살을 탔다.
이렇듯 국회 차원으로 보건복지부에 급여화를 주문했지만, 실무기관인 심평원은 학회 간 대립으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심평원이 학회들과 함께 경제성, 유효성 평가를 하면서 각각의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찬성은 유방암학회, 반대는 성형외과학회다. 유방암학회 관계자는 “유방암학회 내에서도 성형을 하고 있는 전문의가 많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환자에게도, 성형을 하는 의사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견 합치가 되길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적정 수가보존 안될까 노심초사
성형외과학회 임원진은 ‘쉬쉬’한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학회 참여 개원의들로부터 반대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성형외과학회는 개원의들의 참여와 후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 교수진들만으론 공식 입장 표명이 되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우려다. 한 성형외과 원장은 “그동안 치료와 봉사의 측면에서 재건성형도 많이 해왔다. 미용성형보다 훨씬 까다롭고 7~8시간 소요되는 힘든 수술”이라며 “그동안 수익만 생각하고 수술해온 것도 아닌데, 결국 그만큼의 적정수가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으로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다. 현재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다음 다시 성형외과의원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미용성형 시장까지 뺏길 수 있을 것으로 걱정했다.
수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드러내진 못하지만, 절세 등이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심평원에 모든 급여 정보가 노출되면서 삭감의 우려까지 공존한다.
또다른 성형외과 원장은 “심평원이 모든 정보를 더 쥐게 된다면 기존 다른 성형까지도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지만, 계산없이 찬성하다간 성형 시장 전체가 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실은 “수익적인 측면이 많이 얽혀 있어 직접적으로 학회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심평원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게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급여기준을 등재해 환자들 편의를 최대한 주면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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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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