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너 정신보건자문관, 입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전환 권고
8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 참석차 방한한 수잔 오코너 OECD 정신보건자문관은 7일 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시설 치료와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모형을 다른 OECD 국가들 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는 제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정신 보건시설·요양원에 장기 수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고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용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환자 진료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환자 인권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신건강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코노 자문관은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건보적용"을 꼽았다. 즉, 심리치료 등 외래진료에 대한 제한적인 보험적용은 환자 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입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원중심 치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접근방법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과 심리치료와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치료모형을 포함한 근거 기반 치료를 권고했다.
예산 투자도 병원 역량을 증대시키기보다 그룹홈 등 거주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 지역사회 치료를 확대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건강 투자 증대의 3대 부문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경증 정신질환을 위한 대규모 심리치료 프로그램 △일차의료에서의 정신건강 영역의 강화를 짚었다.
한국의 정신건강 전달체계가 조직화되지 않고 서비스 내용의 근거가 제한적인 것과 관련, "건강, 주기, 사회적 치료 및 고용 관련 계획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잘 조직화되고 근거 기반의 정신건강 체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코노 자문관은 "한국엔 모든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이 없다"고 지적하고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결과를 개선할 수 있으며 조직화된 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정신질환 편견(낙인) 해소를 위해 영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시행 중인 IAPT(심리치료 접근성 증대) 프로그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으로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가정과 직장에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심리치료 방식이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복지부 협조와 관련 단체의 예산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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