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공의료에 집중됐다는 주장에 항변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이 지나치게 공공의료 발전 방향으로 흐르자 민간의료가 죽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민간병원을 강화하면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잠재웠다.

7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같이 발언하면서, 최근 불거져 나온 민간병원 죽이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문 후보는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며, 간병비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없애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의대 신입생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지방의대 정원 중 일부를 해당 지역 학생들만으로 꾸려 그들을 지방의료기관에 잔류,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치매, 만성질환 등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들고, 아플 때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공공에만 집중돼 민간의료시장에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 김용익 의원은 "의료를 산업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환자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골고루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간 병의원들이 경쟁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국민에게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병의원들이 과잉진료, 비급여진료가 아닌 건강보험 틀 안의 진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를 재책정하겠다"면서 "이들 병의원이 국민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열악한 지방 민간 병의원에서 필요한 시설, 기기 구입 시 응급의료기금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것이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협력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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