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보건의료정책 뜯어 보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7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사전 질의를 통해 살펴본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 등 보장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운다. 질병에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액수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증액, 국민적 동의를 구한 일부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료의 3배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이 줄어들게 되므로, 국민의 총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경감된다는 취지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고액의료비 환자의 15% 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기준 연간 본인부담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 의료비 환자는 총 335만명이지만, 이 중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51만명(15.1%)에 불과하고, 나머지 284만명(84.9%)은 고액의료비 환자이다.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질병명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 액수를 기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제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중 특히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2013년 하반기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보호자 없이도 병원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한다.

영리화엔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폐지는 반대했다. 대신 의학기술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임을 천명하며, 의학기술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동네의원 활성화

문 후보는 동네 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의료전달체계에 관심을 피력했다.

동네의원과 병원 간의 단계별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중소형 병의원 중심의 병상 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주문했다. 지역 주민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동네의원이 단순 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건강상담, 교육,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병원의 구조적 비효율과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병원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과 환자 참여를 보장한다. 기존 공공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현대화된 질 높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이밖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지방 환자 쏠림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방 대학병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 각 권역별로 특성화 질환센터를 확충한다. 의사인력의 서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 전문의 수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할당하는 정원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주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

문 후보측은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의 기능 강화 및 도시 보건지소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네의원이 단순 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건강상담, 교육,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상과 응급 등은 환자 진료량과 연계된 수입 증대 방안인 수가 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점외상센터와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환자가 없어도 기본 인력, 시설, 장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방식이 아닌 지원금 방식으로 재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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