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정부지원 늘려 치료와 재활 힘써야...
5일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정책질의에서 2008년 이후 5년간 정신보건센터의 지원단가가 1억5000만원으로 동결돼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 확보와 사업 내실화에 있어 한계가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 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광역형 17개소, 표준형 230개소 등 모든 지자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내년까지는 광역형 11개소, 표준형 189개소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예산안에 따라 광역형 2개소, 표준형 1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하더라도 광역형 9개소, 표준형 159개소 확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남윤 의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관으로 관련 계획을 기획·조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30개 시군구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군구 단위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5년째 센터당 지원단가가 1억5000만원으로 동결, 이 중 인건비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종사자 1인당 50~70여명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과다와 인건비 정체로 숙련인력의 이탈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센터 당 지원단가를 5000만원씩 인상해 총 2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이들 단체가 자살예방사업과 사후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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