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대한의료기기산업협회, 후보캠프에 공동 질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에 의료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질의서를 보낸 결과, 세 후보 모두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각 캠프에 확인해보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만 질의를 완성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 검토 중이거나 현실적인 공약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나마도 서로 공약과 전략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간 싸움이 치열했다.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다. 그나마 복지 부분에서 "보장성 강화" 문구 외에는 세 후보 모두 이렇다 할 전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협회는 "가뜩이나 소외되고 열악한 산업이지만, 보건의료 분야 자체가 관심 밖으로 묻혀있다 보니 더 심각하다"며 "올바른 방향의 공약이 짜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갖고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 공약 발표, 국가전략산업 육성
문재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눈치 공세를 이어가다 오는 7일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가 사전입수한 공약자료에 따르면, 의료산업에 있어 주요 공약은 "의학기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이다. 제약, 의료기기, 한방산업 등 의학기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현 정권과 유사한 취지지만, 지원과 공공성을 강화해 정부 역할을 확충한다는 부분은 다소 차이가 난다.
실제 제약은 250개 완제의약품 생산기업 중 생산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이 74%, 국내 10대 제약기업의 R&D 투자 총액이 화이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기는 생산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82%, 저가품 수출과 고가품 수입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 후보의 공약은 R&D투자를 현행 2배로 확대하고, 공공 R&D센터 설립을 통해 기반을 확충한다.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이 가지지 못하는 R&D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인증,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국제 기준에 못미치는 국내 품질 기준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만큼, 인증 확립을 위한 투자다. 의학기술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제조, 품질관리 기준(GMP) 적용 및 투자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의료기기, 소재산업 분야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선정한다. 국내 영업 위주의 대기업을 세계 시장 개척으로 유도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견실한 국내 중소업체를 보호한다고 내세웠다.
특히, 의약품 자급력 강화를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 20% 수준에 불과한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도를 완제의약품 자급도인 80% 수준으로 상향하고, 필수 예방백신의 국내 자급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공공제약사를 통해 필수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생산, 필수의약품 확보와 의약품 가격인하를 추진한다. 이 부분은 민간 투자를 우선시 요구하는 업체들의 요구와는 상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한방산업을 위해 양한방 협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방진료 기능, 양한방 협진기반을 강화한다. 한의약 관련 지역특구와 한약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업계가 바라는 공약은 "영세한 업계 성장"
업계가 바라는 공약에는 무엇이 있을까?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였으나, 영세한 업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익명을 전제로 몇군데의 주요 회사에 문의한 결과, 업계 성장, 수가 현실화 등이 꼽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정부 차원의 R&D 지원 활성화, 국산 제품 사용 확대, 인증 시설 지원 등도 나왔다.
한 제조사 대표는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업계 자체를 키워야 한다"며 "영세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제조사 대표는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국공립부터 사용 확대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의료진의 참여로 인해 결국 사용까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입사 대표는 "현재 맞물려 있는 치료재료 수가를 개선하고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를 위한 제품이라면 기술력을 인정하고 수가 보존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수입사 대표 역시 "분명히 한국 시장은 빠른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려는 의식이 많아 성공 여력이 크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른다면 현 정권에서의 신성장동력이나 차기 정권에서의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강조했다.
또 다른 영역에 포기할 수 없는 분야는 의료IT, u헬스 시장이다. 아직 법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가야하는 방향이라는데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이번 정권에서 한층 띄워진 분위기를 토대로 다음 정권에서는 실현에 옮기고 경쟁력을 쌓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대를 아끼지 않았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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